노인복지의 이해 : 노인의 인간다운 삶과 사회통합을 위한 필수 제도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복지는 단순한 지원을 넘어 인간다운 삶과 사회통합을 위한 필수 제도입니다. 본 글에서 노인복지의 개념부터 원칙 목표, 그리고 실제 욕구까지 전반적인 내용을 체계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노인복지의 이해

노인복지란 무엇인가?

노인복지는 고령 인구를 위한 사회복지의 한 분야로 고령자들이 안정적이고 존엄한 노후를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와 정책을 제공하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일반적으로 65세 이상의 연령층을 노인으로 정의하며 이는 역연령 기준을 따릅니다.

노인복지란 단순한 복지 혜택을 넘어서 모든 노인이 최저 수준 이상의 생활을 유지하고 사회적 욕구 충족과 생활문제를 예방·해결하며 노후생활에 대한 적응과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 필요한 급여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부문과 민간 부문의 조직적이고 전문적인 제반 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의 특성

1. 노인복지의 대상은 일정 연령 이상의 모든 노인으로 규정합니다.

2. 노인복지의 주체는 개인과 가족, 시장 및 공공부문이 노인복지의 세 주체가 됩니다.

3. 노인복지의 목적은 최저수준 이상의 생활 보장, 사회적 욕구 충족과 생활문제의 예방과 해결, 사회적응과 사회통합의 성취라고 할 수 있습니다.

4. 노인복지의 수단은 현금 또는 현물 급여와 비물질적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5. 노인복지의 방법은 조직적이고 전문적인 제반 활동으로 거시적 접근인 노인 복지정책과 미시적 접근인 노인 복지 실천으로 나뉩니다.

노인복지의 목적

노인복지의 목적은 헌법에 명시된 노인의 권리인 인간다운 생활의 영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때 인간다운 생활이란 신체적·심리적·사회적으로 편안하고 안락한 상태의 삶, 즉 의식주라는 기본 욕구를 충족하고 건강하고 문화적인 삶을 영위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신체적·심리적·사회적 욕구나 문제를 예방 또는 해결하고 창조적인 문화생활을 영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한 생존을 넘어서 의식주 보장, 건강, 문화생활, 사회참여까지 포함됩니다.

노인복지의 목표

목표1 : 안정된 생활 유지

노인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민 최저기준 이상‘이라는 소극적 기준보다는 ’최적 수준의 생활‘ 보장이라는 적극적 생활 보장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전환이 필요합니다.

목표2 : 자아실현의 욕구 충족

노인의 사회적 욕구 충족뿐만 아니라 성장에 대한 욕구 충족을 지원하고 다양한 생활 영역에서 야기되는 노인과 그 가족의 문제를 예방·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즉, 노인 자신의 자기 계발과 사회적 관계망 유지, 문제 해결 능력 강화를 통해 자존감을 회복하도록 돕습니다.

목표3 : 사회통합의 유지

사회통합이란 가족, 집단, 조직, 지역사회 및 국가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속한 사회체계에 심리·사회적으로 유대감을 갖고 적응하는 것을 말합니다. 노년기에는 가족 내·외부에서의 지위와 역할 상실로 인하여 고독과 사회적 소외를 경험하며 주류사회의 주변인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따라서, 노인의 사회적 소외를 완화하고 주류사회 구성원의 지위와 역할을 부여하여 노인이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함과 함께 평생 쌓아 온 지혜와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노인복지의 5대 원칙

1. 독립의 원칙

노인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적절한 소득과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 참여의 원칙

젊은 세대와 소통하면서 노인복지정책 형성과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하고 노인 단체를 조직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3. 보호의 원칙

신체적·정서적 안녕 상태를 유지하고 질병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건강 및 사회서비스에 접근하고 노인복지시설에서 거주하는 경우에도 존엄한 존재로 처우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4. 자아실현의 원칙

노인에게 교육·문화·여가 서비스에 접근하고 자기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부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5. 존엄의 원칙

다양한 차별과 학대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며 존엄한 존재로 처우 받아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변화하는 노인의 삶과 복지 욕구

보건의료기술의 발전과 생활환경의 개선으로 평균수명이 연장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노인인구는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인의 욕구 충족과 문제 해결은 국가의 핵심 정책과제로 등장하게 될 것이므로 노인의 삶과 복지 욕구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1. 경제생활과 복지 욕구

현재 노인의 많은 수는 경제적으로 가족과 사회에 의존하고 있으며, 생활비와 의료비 부담으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노년기에 안정된 경제생활을 영위하고자 하는 노후 소득 보장에 대한 요구는 앞으로도 지속해서 증가할 것입니다.

2. 건강생활과 복지 욕구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만성질환을 가진 노인은 90% 정도이며 일상생활 동작 능력에 제한이 있는 노인 중에서 30% 정도는 필요한 간병과 수발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년기의 건강 문제로 인한 경제적 부담도 매우 높기 때문에 질병의 예방과 치료 그리고 의료비용에 대한 미충족 욕구를 지닌 노인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3. 사회참여·여가생활과 복지 욕구

노인의 여가는 증가했지만 노인 계층은 여가에 필요한 예비사회화의 기회와 노인의 사회참여를 조장하고 지원할 수 있는 사회단체나 사회서비스가 충분하지 못하므로 노인의 여가 활동이나 사회활동 참여도는 매우 낮은 실정입니다.

앞으로 건강한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의 여가 욕구와 사회참여에 대한 욕구는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4. 노인이 처한 사회환경

현대사회는 노인에 대한 차별 처우와 학대 행위가 증가하는 비우호적 환경이 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 자녀와 떨어져 사는 노인의 증가로 다양한 문제를 동반하고 있어 이에 대한 다각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결론

노인복지는 단지 누군가를 돕는 제도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지금, 사회적 연대와 체계적인 복지정책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나아가 개인도 자신의 노후를 위해 경제적 준비, 건강관리, 사회참여 습관을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